법령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9. 6. 선고 2002추54 판결
[중앙해양안전심판재결취소][공2002.11.1.(165),2442] 중앙해양안전심판재결취소 해상교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
2. 대법원 2002. 8. 27. 선고 2002추30 판결
[결정취소][공2002.10.15.(164),2348] 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
3. 대법원 2002. 8. 23. 선고 2002추61 판결
[중앙해양안전심판재결취소][공2002.10.1.(163),2228] 중앙해양안전심판재결취소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0년
4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9추16 판결
[해난심판재결취소][공2000.8.1.(111),1675] 해난심판재결취소 해난심판법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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